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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댓글
1		아직 주차자리보다 등록추자장의 여유가 많은데 주차요금 징수한다는 것은 고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1)먼저, 주차요금같이 전세대에 징수하는 결정을 할때는 새대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 1.5는 주차장법에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계산되지 않았고 1.7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법에서도 이 상황과 명확히 일치하지 않으나 법적 자릿수를 산정핢때 0.5미만은 0대로 0.5이상은 1대로 산정하려 전체 주차자리를 만드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3) 주차장이 1.5 든 1.7 이든 내 구역을 표시할 수 없는 주민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개인의 공간이 아니고 명확히 소유권을 구별할 수 없는 곳인데 면적별로 주차장 자리를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새대별로 산정되는게 타당합니다. 3) 그렇다면 세대별로 1대냐 2대 이냐 인데요 지금현재는 등록대수보다 주차장 여유가 있는 데 요금 징수는 명분이 없어ㅜ보입니다. 4) 절차의 문제인데 전세대에ㅜ해당되는 이와 같은 사안을 저만 몰랐는지 모르나 입대협대표의 투표로 의결되고 처리 진행될수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5) 향후에 아파트 주차공간이 세대당 모두 2대 확보가 어려워 진다면 먼저 취해야할 조치는 세대원들의 기본권리가 동일하게 부여될수 있도록 3대이상의 주차는 제한을 순차적으로 해나가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지금당장이 아니고 3-4년 후 일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하시는 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작성일 : 2022-09-21 14: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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